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반복되는 기시감이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드는 느낌이다. 최근 착공·인허가 급감으로 당장 2~3년 후 주택공급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급하게 추석 연휴 전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거론되는 대책안을 두고 시장에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다.
현재 예상되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으론 공급 측면에서 부동산 PF 만기 연장, 미분양 주택 리츠 매입, 공공택지 전매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수요 촉진 대책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금융 지원만으로 공급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거론되는 대책을 보면 획기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용산·강남 3구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조치를 통해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하는데 자칫 시장에 주택이 부족하단 인식만 각인 시켜줄 수 있다. 또한 미분양 주택이 줄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과 주택 사업의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진 상황 그리고 분양가가 오르고 있단 점에서 한계가 예상된다.
전문가들도 분양권 관련 세금, 다주택자 관련 세금을 완화해줘야 수요가 움직이고 투자 수요가 붙을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는 아직 시장 상황이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특히 지방은 파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추석 전 공급대책 발표를 서두르는 것일까. 정부는 약 1년 전 임기 내 5년간 총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단 청사진을 내놨다.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주택공급에 있어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사업의 경우 변수가 많기에 애초에 다소 무리가 있었던 공급 계획이었단 주장도 나온다.
물론 정부가 상황을 빠르게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에 나섰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눈앞에 급한 불만 끌려고 후폭풍을 감당하기 힘든 대책을 내놓으면 결국 피해는 수요자들에 돌아온다.
금융당국은 연초부터 상생금융 등을 내세워 은행에 금리를 낮출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규제 완화 정책의 효과와 부동산시장의 저점이란 인식에 가계부채 증가라는 부작용을 가져오면서 정부가 대출규제라는 정책으로 선회한 것이 그 예이다.
현재 존재하는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하는 대책은 찾기 힘들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 기존 대책에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시장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급한 부분을 과감하게 해결하지만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시장 혼란은 최대한 줄이는 정부의 ‘혜안’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