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안광석 기자 | 한국인과 부동산은 영혼의 단짝이다.
각종 통계를 봐도 미래를 책임질 20·30대 청년층이 가장 이루고 싶은 꿈은 단연 내 집 마련이다. 40·50대 중장년층은 물론 60대 이상에게도 소유한 집과 땅값 변동 여부는 가정 내 최대 화두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아무개는 한양 도성에 집을 마련할 길이 아득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 ‘부동산 불패’ ‘부동산 공화국’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 등의 수식어가 괜히 붙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부동산과 한국정치는 밀접하다.
사실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메인동력은 정책이 아닌 금리 등 외부변수다. 그럼에도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부동산 정책을 적극 이용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속성을 알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정책’이 아닌 ‘정치’가 개입된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유권자들은 우수수 떨어져 나간다. 역대 선거캠프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다른 공약은 제쳐두고서라도 부동산에 심혈을 기울였던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전 정부가 실패작 취급을 받는 것도 부동산 정책에 실패하면서 민심이 이반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선거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구호는 ‘수도권 표심을 잡아라’이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향방도 수도권 표심이 갈랐다. 국내 인구 절반이 서울·인천·경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인구 절반이 왜 수도권에 몰려 있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집과 땅값을 비교하면 자연 답이 나온다.
모두가 수도권 불패를 외치는 와중에 집값을 잡는답시고 무리하게 보유세 등 세금을 늘리니 서울 강남 등 부촌 인구들은 문재인 정권 ‘불호’를 고수했다. 이들은 대부분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보수층이라 한 수 접는다고 해도, 진보정권 표밭이자 무주택자가 과반수인 나머지 수도권 지역 20·30대도 등을 돌렸다. 시황 침체에 부동산 하락 추세라는 글로벌 지표와 야당 주장을 무시한 무분별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 내성을 키우고 집값까지 키웠다. 그 결과가 정권 교체였다.
철 지난 전 정부 얘기를 굳이 꺼내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비슷한 독선의 편린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천신만고 끝에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허비됐다. 그 사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도 추가로 발생했다.
정부나 여당 일각에서는 국회 재적인원 3/5에 달하는 거대야당과의 이견차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같은 상황은 집권 전부터 예고됐다. 이를 감안하면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모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는 침묵의 논리만 관철하려는 방관자나 다름없었다.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는 하나, 사후약방문이었다. 국민 목숨이 걸린 사안인 만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여당에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전방위 채널로 야당과 대화해 빠르게 대처했어야 했다. 그러나 서슬 퍼런 독재정권에서도 개최됐던 영수회담은 윤 정부 집권 후 단 한 차례도 없다. 그나마 여야 대표들간 공식회동조차 요원한 상태다.
부동산과는 다른 현안이기는 하나, 되레 윤 정부는 그새 세 번의 거부권까지 행사했다. 물론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이기는 하다.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도 비슷한 전례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집권 2년차치고는 너무 많다. 건설노조 문제도 일방적인 흑백구도가 형성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삼권분립과 여론은 의식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아직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공 여부를 논할 수 없는 단계이지만, 앞으로가 심히 우려되는 이유다.
현재는 글로벌 고금리로 인한 관망세다. 지난해 대비 부동산 거래량이 소폭 늘었다고는 해도, 국내 기준금리 동결이 이어지고 분양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일 뿐 시장 정상화라고 보기에는 어림 없는 수준이다.
물가도 여전히 고공비행 중이다. 금리가 언제 또 상승할지 모른다는 의미다. 이 상황에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규제완화 정책이 맞는 선택이었다는 정치선전보다는 정책적인 시장 연착륙 유도다. 어떤 성향의 정부라도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미 늦었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위해서는 야당을 포함한 전방위적 대화채널 가동이 선결조건이다. 입법이 필요한 전세 등 부동산 문제는 하반기 반드시 또 한 번 불거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