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장판사, 24일 변론기일

2021-03-10     이재영 기자
헌법재판소.

[매일일보 이재영 기자] 오는 24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당일 임 전 부장판사의 변론준비 기일을 진행하기로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가 만료돼 현직 판사 신분을 내려놨지만 국회에 의해 헌재에 소환됐다.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게 임 전 판사의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