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 지원 결국 없던 일로...연내 사업비 회수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통일부는 30일 대북 쌀 5만t지원 사업과 관련, 세계식량계획(WFP)에 보낸 사업비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추진된 대북 쌀 지원이었지만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쌀 수령을 거부해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WFP와 사업관리비 1177만불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내 환수가 목표"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와 관련 "해당 사업 예산은 지난해 이미 한 차례 이월됐기 때문에 올해 다시 이월이 불가능하다. 회계상 기술적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전했다. 작년부터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쌀 수령을 거부하면서 사업이 중단되자 정부는 쌀 구입을 위해 배정한 예산(약 272억원)을 올해로 한 차례 이월 처리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WFP를 통해 쌀 5만t을 지원하기로 하고 운송비·장비비·모니터링비 등 사업관리비를 WFP에 우선 송금했다. 해당 비용(약 138억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집행됐다. 정부는 올해라도 북한이 쌀 지원을 수용할 경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일환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 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결국 사업비 환수에 들어가게 됐다.

우리 측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은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1월 열 예정인 제8차 당 대회 준비를 논의했는데 경제운영실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의 비판과 관련, 신문은 "경제지도기관들이 맡은 부문에 대한 지도를 주객관적 환경과 조건에 맞게 과학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