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바이든 정부 TPP 동참 요구에 대비 중”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가입과 한국의 동참 요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민주당 정부에서 추진했던 TPP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정부 출범 이후 무산됐고, 이에 일본 주도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대안으로 추진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TPP 등 다자체제를 거부하며 양자 무역협상에 주력한 반면, 바이든 당선인은 다자체제 복원을 공언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1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미국의 TPP 재가입 가능성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을 묻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정부도 예전부터 (대응 방안을) 검토했고 최종 입장은 국익을 생각해 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에서 최종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두어 달 전부터 TF를 만들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공약 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했다"며 "바이든이 사실상 (대통령이) 된다면 글로벌 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우리 경제의 기회 요인 발굴에 대해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일모레(12일) 정도 대경장을 열어 이제까지 분석한 내용을 종합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추가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바이든 정부 출범시 다자무역체제 복귀에 따른 TPP 한국 동참 압박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 대응 차원에서) 이제까지 미국이 1대1로 대입했다면 바이든 정부는 국제 공조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고 TPP 등에 미국에 재가입하면서 우리에게도 유사한 (가입 요구)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이미 작년부터 관계 장관회의에서 가입 관련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미국이 빠진 아시아 중심의 세계 최대 다자무역체제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에 15일 서명할 예정이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포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