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앞당겨 내년 전면 실시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사랑상품권발행 규모를 금년 9조 원에서 15조 원 로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공적임대 공급을 19만 호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조속한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내년 역시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2021년 예산안에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 본격 추진, 경기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대책 수립,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진행하기로 했다"며 "지역사랑상품권발행 규모를 금년보다 크게 확대하고 농수산 문화 관광분야 바우처 쿠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규모는 올해 2020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9조 원이 발행되는데 내년에는 15조 원으로 대폭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 지원과 관련해,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건강요양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및 확대, 한국형 상병수단 교육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급여항목확대는 흉부 초음파 심상 초음파 척추 디스크까지 항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으로 공적 임대 주택공급을 19만호까지 늘리고 고교무상교육도 1년을 앞당겨 내년부터 전년 실시하겠다"며 "청년들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 수립을 위해 내년도 청년희망 패키지 지원 사업에 20조 원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구직에서 창업까지 전 과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