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반도 시장·화폐 통합' 평화경제 4단계 로드맵 제시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미의 시간을 이제 남북의 시간으로 돌려놓기 위해 주도적으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2045년까지 장기적 비전으로 '평화경제 4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한 '평화경제론'을 구체화했다는 평가와 함께 현실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제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평화가 경제다'는 이제 당위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시대가 열려 남북경제협력이 재개되고 활성화되면 우리의 성장잠재력이 확대되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미래지향적 평화통일 담론이 필요하다"며 "남북간 자유롭게 왕래하고 투자하는 초보적 단계를 지나 산업과 자원이 연합하고 시장과 화폐가 통합되는 단계를 거쳐 재정과 정치의 통일을 준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대여정을 개척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로 가는 과정에 있어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시야에 넣고 남과 북이 공존하고 함께 번영해 나가기 위한 '4단계 한반도 평화경제 로드맵'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에서 남북 평화경제를 통해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7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자가 이날 제시한 '평화경제 4단계 로드맵'도 정책기획위 비전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다만 북한이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한 뒤 대남 군사행동 단행 직전 유보한 상태라, 우선 남북관계 복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8월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될 경우 북측이 유보했던 군사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에서 "예정된 대로 훈련이 진행되면 북한의 반발 정도가 좀 더 셀 것이고, 훈련을 완전히 보류하면 새로운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며 "중간 정도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말대로 작전지역 반경을 한강 이남으로 이동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그에 맞춰서 북한이 반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북한의 반응을 단정할 수 없고, 또 하나의 원칙은 북한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연합훈련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른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주둔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정리되고 있다"며 "향후에 동북아 전략적 균형과 힘의 균형에 대해서 한미동맹이 군사적 측면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