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비공개 잇단 고발...추미애 “충분히 감당”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법무부의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논란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6일 “이번에 나쁜 관행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에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걱정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감당해내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유한국당과 시민단체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2층에 신설한 대변인실 사무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 “이번에 한해 하지 말고, 다음에 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것과 똑같다”며 “피의 사실 공표금지라는 규정이 사문화돼 있는 것을 제대로 살려내야 한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이 마치 이해관계자처럼 돼 제대로 (규정을) 못했다”며 “그래서 그것이 옳고 지켜져야 함에도 법무부 회의 과정에서 저에게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해 준 것”이라고 했다.

또한 추 장관은 고위 공직자가 일반 국민들보다 방어권 행사가 용의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부터 공소장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에 “고위공직자는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고위공직자라 높은 관심 속에 보도가 된다”며 “법무부가 이런 고민을 하는 순간에도 어떤 언론은 공소장을 갖고 있다고 짐작되고 바로 보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의 협조를 요구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형사사법정의를 지키기 위해 익숙한 관행을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오해는 이해로 바뀌면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추 장관은 개소식 전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35분간 회동했다. 그는 “마을에 갔으면 옆 마을에도 인사를 하면서 들어오는 게 예의”라며 “앞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도 협조할 일이 많지 않겠느냐. 서로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