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감축” 발언에도 “美 반응 좋아졌다”는 이해찬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청와대의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 직후 나온 미국 당국자들의 노골적 불만의 목소리는 잦아들었지만 워싱턴 조야에서 '주한미군 감축론'이 공론화되는 등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하지만 여당 대표는 "미국의 반응이 좋아지고 있다"거나 "한미동맹은 튼튼하다"는 말로 정반대의 상황인식을 보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합동참모본부를 찾은 자리에서 "인도양 컨퍼런스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 서울안보대회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동맹 간 변함 없는 신뢰관계를 역설했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도 미국 반응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과 자주적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또 외교적 대화를 통해 주변국과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을 동시에 해나가겠다"고 했다. 또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 이 대표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당정협의를 잘 하겠다"며 "전작권 전환이 2022년 예정된 만큼 합참의 작전 능력을 더욱 키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우리 정부의 지소미야 결정에 공개적으로 "실망했다"고 말하는 등 미 당국자들의 불만표시가 잇따랐다. 이후 한국의 항의에 미국 측은 상황관리를 위해 서울안보대회 등 공식석상에서 한국에 대한 노골적 불만 표시는 자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근간인 주한미군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에 나선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6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현지 강연에서 비핵화 진전 이후 주한 미군 주둔 문제와 관련해 "긴장이 완화되면 우리 군대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일년 내내 훈련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워싱턴 조야에서 관련 발언들이 이어졌다. 말이 아닌 실질적 조치를 검토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