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위원장, “시대 흐름 반영해 ‘5% 룰’ 합리적 개선해야”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시대 흐름과 변화를 반영해 5% 룰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공청회’ 축사에서 “현행 법령은 주주의 주식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아니면 ‘단순투자’로 구분해 주주 활동이 활발해지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관련 활동을 ‘경영권 영향’을 목적으로 공시하게 되거나 의도치 않은 공시의무 위반을 우려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주저하게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5%룰은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공시하도록 한 규정으로 1992년 당시 증권거래법에서 처음 도입됐고 2009년 일부 공시의무 완화 이후 1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돼왔다.

그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5%룰로 인해 다른 투자자의 추종 매매 가능성에 노출되고 상세한 포트폴리오가 공개돼 부담스러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