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못 찾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끝모를 갈등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LH10년공임연합회)가 집회를 열고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12월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임차인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4일 LH10년공임연합회는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LH10년공임연합회는 조성원가와 감정평가액 평균으로 분양 전환 가격을 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차인들은 성남 판교를 시작으로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집값 급등으로 분양전환 가격이 크게 올라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예컨대 분양전환을 목전에 둔 판교지역의 경우 10년간 시세가 3배 가까이 치솟았다. 김동령 LH10년공임연합회장은 “최근 위례신도시의 경우 민간건설사의 중대형 일반분양주택도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3.3㎡당 1800만원대에 그친다”며 “동일한 공공택지인데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중소형 분양전환 주택은 59㎡(약 24평) 기준으로 3.3㎡당 2500만~3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시세 감정가액이란 폭탄으로 무주택서민들을 내쫓는 것”이라며 “다른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데, 서민이 거주하는 LH10년공공임대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세대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임차인들은 ‘10년공임 적폐청산’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성토를 이어갔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오는 7월부터 성남 판교를 시작으로 분양전환을 시작하는데, 임차인들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집단행동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작년 말 분양을 원하는 임차인에 대해 장기저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거나 최대 10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해주고 분양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게는 최대 4년(주거취약계층은 최대 8년) 동안 임대를 추가 연장해주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도 뚜렷한 해법이 없는 문제로 보고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계약 작성 때부터 분양가를 감정가로 하기로 한 것으로 원칙적으론 국토부와 LH 측 주장이 맞다”며 “임차인들이 사기에는 집값 상승으로 분양전환가가 비싸고, LH가 감정가 보다 싸게 분양하게 되면 배임에 해당하게 돼 임대 연장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정부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목표를 세워놓고선 실상 대부분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이어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도 재고주택이 늘지 않고 있다”며 “5·10년 공공임대주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 10년 임대로 계획된 물량 7만가구 중 모집공고까지 끝낸 4만가구는 계획대로 공급하되 남은 3만가구는 장기임대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