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판문점 비준동의안 처리 촉구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권이 8일 보수 야당을 향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몇 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한 비준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이 순간까지 안 됐다”며 “더 이상 못 미룬다는 민주·평화·정의·민중·무소속 의원 연명으로 비준 동의안 비준 촉구 결의문을 함께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촉구결의문에서 이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일구고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서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이제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로 남북관계를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선언 비준동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른 국회의 권한”이라며 “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방기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