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북한산인 줄 몰랐다” 관세청, 수입업자만 '기소의견' 검찰 송치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조사결과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이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국내로 반입됐다고 결론내고, 관련 수입업자와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수입업자에게 북한산 석탄을 구매한 남동발전은 ‘북한산인 줄 몰랐다’는 판단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했다.

이날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톤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조사 대상인 9건 중 나머지 2건은 북한산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7건에 연루된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10개월 만에 결론을 내려 늑장 대응이라는 빈축을 샀다. 이로 인해 북한산 석탄 등의 자원 반입을 정부가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