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인상 영향” 처음 적시

[매일일보 송병형 기자] 정부 내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2일 현재의 일자리 대란에 일부나마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전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홀로 외치다 정권 내에서 ‘왕따설’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표현은 정권 내 기류를 감안한 듯 두루뭉술한 수준이었다. 이번은 달랐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친 업종과 연령층을 적시했다. 최저임금 등 논란이 돼 온 정책에 대한 정권 내 기류 변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김 부총리는 이번 발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직후 나왔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 직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과 55∼64세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 업종과 연령층에 영향이 있는지는 조금 더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또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3조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 사업주의 부담능력 경감 등을 적절히 고려해 집행방식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