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에 최저임금 간접지원까지...J노믹스 유연해지기 시작했다

[매일일보 송병형 기자] 최저임금인상과 노동시간단축 등 J노믹스 핵심정책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유연하게 변해가고 있다. 직접 지원을 고집하던 일자리안정자금을 간접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7월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특별 연장근로시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관련 부처 장관들과 함께 노동 이슈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기에 앞서 “지난해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의 연착륙 방안과 관련 그동안 해왔던 직접 지원을 간접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가격변수인 임금에 직접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당초 국회에서 정한 시한인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또 “노동시간단축 시행 실태도 면밀히 조사해 탄력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시간을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게 구체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ICT 업종 서버다운, 해킹 등 긴급 장해 대응 업무도 특별연장근로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