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손 들어줬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찰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을 동시에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한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인권옹호부’(가칭) 신설을 지시했다. 인권옹호부는 검찰 내 인권보호관 제도 등 관련 기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고 김 대변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