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38주년] 文대통령 "5.18 계엄군 성폭행 공동조사단 구성" 지시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자행된 성폭력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단를 꾸려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대신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 메시지에서 "짓밟힌 여성들의 삶을 보듬는 것에서 진실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다"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증언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날 계엄군을 중심으로한 국가 폭력을 지적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던 여고생이 군용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다. 평범한 광주의 딸과 누이들의 삶이 짓밟혔고 가족들의 삶까지 함께 무너졌다"며 "한 사람의 삶, 한 여성의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유린한 지난날의 국가폭력이 참으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또 38년이 지나도록 당시 성폭행 피해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을 "부끄럽다"고 표현하며 "성폭행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가치만큼 소중한, 한 사람의 삶을 치유하는 데 무심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겠다. 광주라는 이름으로 통칭되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 국방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번 조사단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성폭행 피해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진상을 파악해 민사소송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에 의한 민간인 피해인 만큼 국가 보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