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소방관 1명당 국민 1181명 담당…의용소방 확대해야"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1명당 서비스를 담당하는 국민이 1181명에 달하면서 상설소방 외 의용소방의 역할 확대의 필요성이 13일 제기됐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소방인력 관련 조사분석'에 따르면 OECD 주요국가의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독일 1432명, 영국 1298명으로 우리나라(1181명)보다 많았다. 그에 비해 미국은 1075명, 프랑스는 1029명, 일본은 820명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낮았다.

이처럼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이 우리나라보다 상설소방인력이 적은 것은 의용소방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의용소방대는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특별한 화재 시 출동하는 인원으로,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활동이 적고 국민들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 의원은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은 상설소방보다 의용소방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유럽의 경우 의용소방에 의지하는 비율이 더욱 높으며, 특히 독일은 전세계적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이 가장 잘 되는 나라로 평가된다"며 "우리나라 역시 소방인력을 늘리는 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해외 선진국의 의용소방대 운영 사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소방관 등 공무원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 증원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의용소방을 활용해 소방관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의 업무는 화재 진압뿐 만 아니라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져 있는데 2012년 이후 5년간 화재 수요는 1% 늘어난데 비해 구조 수요는 33.8%, 구급 수요는 24.1%, 생활안전 수요는 56.9%나 증가했다. 즉, 화재 이외의 분야에 근무하는 소방 인력 수급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생활안전은 안전센터가 맡아야 하는 업무이지만 장비 보유율이 높은 구조 요원들이 이 업무에 우선 투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구조요원들의 업무 부담이 극심한 상태"라면서 “의용소방대를 적극 지원·활용하고, 상설소방인력은 더 긴급한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충원) 1500명이라는 숫자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소방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조·구급 요원들을 우선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