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文 정부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과연 적절한가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으로 서민금융지원책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로 인해 2금융권에는 큰 변화가 불어 닥칠 것으로 전망돼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 정부는 내각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소액 및 자기연체 채무 탕감을 추진한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과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자칫 불법 사금융시장만 키우는 역효과를 낳을지 모른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내린 지난해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10만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1년 만에 또다시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본래 취지와는 달리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최근 10년간 최고금리 상한을 꾸준히 하향 조정해 왔다. 2007년 49%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2010년 39% 그리고 작년 3월에는 27.9%까지 떨어졌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금리 인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부실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고금리를 적용하던 대부업체들이 낮아진 금리 조건에 따라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이럴 경우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난다.

실제 지난해 최고금리 상한이 낮아진 뒤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구하기가 힘들어졌다.

대부금융협회가 한국갤럽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추정한 자료를 보면 금리를 27.9%로 인하한 지 6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기준 불법 사금융 이용자수는 43만명으로 1년 전 33만명보다 10만명 늘었다.

이와 더불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공약에도 카드사 반발은 여전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영세 및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0.3%포인트 내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여신금융협회가 지난 3월 한 달간 전국 500개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카드수수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은 100곳 중 3곳(2.6%) 뿐이다.

오히려 경기침체(57.2%)와 임대료(15.8%), 영업환경 변화(10.6%) 등이 가맹점주를 힘들게 하는 주요 요인을 꼽혔다.

경제정책은 사회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하지만 면밀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분명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앞선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업계와의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