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세입증대특위, 본격 활동 개시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금천구의회(의장 정병재)는 제201회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5일 세입증대특별위원회를 열어 활동 계획서를 채택하고 세입행정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세입증대특별위원회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세입 행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존 세입행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세입에 누수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세수를 발굴할 수 있는 업무개선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세입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전국 최초로 활동하게 된다.

세입특별위원회의 활동범위는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부과 처분한 세입행정 관련 제반 사항이며, 활동 대상은 세무과 및 세입 관련 부서 전체와 관련 증인 ‧ 참고인도 포함된다. 활동 일정은 자료제출요구, 세입 관련 업무 보고 및 조사 활동이 10월까지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12월까지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방향은 세입행정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부과 행정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며, 관내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 추진 경과 및 실태파악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입특별위원회 김용진 위원장은“구청 행정의 절반은 세입이고, 절반은 세출이다. 실효성 있는 세입 증대와 세입 행정 적정성 검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청장의 협조가 있어야 더욱 실효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