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5일 여성가족부가 채팅앱 악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한 적이 없는데도 협력한 적이 있다고 허위 보도자료 냈다며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여가부 오픈채팅방 해명 자료 관련 경찰청·방통위 답변' 공개하며 경찰청과 방통위 답변에는 여가부의 보도자료에 나오는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픈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 점검 관련 여가부와 경찰청과의 협업은 없었다"고 했다. 다만 "청소년 성매매 유입환경 차단을 위한 채팅앱 성매매 사범 집중단속 등 여가부와의 협업을 통한 성매매 차단활동을 추진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는 것.
방통위 역시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협력과 관련한 여가부 보도자료에 대해 협의한 바가 없다"고 답했으며, 특히 하 의원의 문제제기 이후 여가부 측에 문구 수정까지 요청했다고 한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2일 '오픈 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 점검'보도자료에서 "여가부는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몸캠 피싱을 통한 신종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경찰관서와 협업해 신속한 현장 대응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왔다"며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방통위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했다. 여가부는 방통위의 수정 요청에 '방통위와 협력' 부분을 '관계기관들과 협력'으로 수정했다.
하 의원은 "여가부가 어떤 설명도 없이 해명자료를 바꿔치기한 것"이라며 "여가부는 또 어떤 법적 근거로 채팅앱을 단속하는지에 대한 답변도 10일 넘게 거부 중"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