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재 구멍 막아 北 옥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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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재 구멍 막아 北 옥죄기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3.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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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미국이 대북제재의 구멍을 막아 북한을 더욱 옥죄는 작업에 돌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제재회피가 정교해지고 있다는 보고서를 낸 다음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유엔을 방문해 주변국들에게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요청했다.

미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이 오늘 워싱턴에서 구테흐스 총장을 만나 현안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베네수엘라 사태, 예멘의 인도적 위기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과 구테흐스 총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제재회피 문제가 거론됐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폼페이오 장관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제재 이행에 대해 “단지 미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것”이라며 “대북 제재 이행은 매우 중요하고 틈새가 발견되면 우린 그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대북 옥죄기에는 협상파였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까지 나섰다. 이날 비건 대표는 직접 뉴욕의 유엔 본부를 찾아 주요국 대표들과 만났다. 국무부는 비건 대표와 주요국 대표 간 만남 의제에 대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때까지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주제)”라고 했다. 

한편 이날 북한은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미 당국자들은 정치적 반대파들의 부당하고 파렴치한 주장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주견과 배짱을 갖고 조미(북미)관계의 새 역사를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우리는) 가장 현실적이며 통이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를 제안했다”며 “우리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부분적 제재 해제 요구는 현 단계에서의 미국 정부의 입장과 요구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서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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