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지난 11일 32년 만에 광주를 찾은 전두환 씨는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왜 이래"라며 신경질적으로 답했다. 5·18 유가족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전씨가 이처럼 뻔뻔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데는 지금껏 제대로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차원의 5·18 진상조사위를 빨리 출범시켜 5·18민주화운동을 매듭지어야 하는 이유다.
지난해 9월 시행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 이후에도 진상조사위는 여전히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3명 중 2명의 임명을 거부한 이후 한국당은 조사위원 재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진상조사위 구성이 또 다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근 법 시행 6개월이 지난 후에도 5·18 진상조사위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위원회 정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만 선임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을 추가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평화당도 "특별법에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 3인을 추천해야 한다는 표현은 없다. 야당의 교섭·비교섭단체들이 협의해 (위원을) 새롭게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위원회 구성을 9명으로 구성한다는 조항만 있어 위원이 선임되지 않아 출범이 지연되는 한계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정동영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조사위 구성의 시한을 정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집권여당과 청와대도 나설 차례다. 5·18의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로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삼는다면 다른 분들을 재추천하는 등 조사위 출범에 집중해야 할 때다.
5·18 조사위의 출범은 과거 사건의 재조명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최근 정치권에서 떠오른 '극우정치의 복귀' 흐름을 볼 때 반드시 치료해야 할 우리 사회의 아픈 부분이다. 한국당 전당대회가 한창이던 지난달 27일 오후 6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선 대한애국당이 서울시당, 경기도당, 인천시당 당원교육을 했고,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조원진 대표는 "지금부터는 이념전쟁의 시작이다. 여기서 이겨야 한다"고 성토했다. 문 정부가 신한반도체제를 구상하고 실현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하니 이에 맞서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대한애국당 2중대 느낌의 발언이 제1야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 수석대변인"이라고 한 것. 청와대와 정부는 야당의 이런 발언에만 즉각 대응할 게 아니라 5·18 진상조사위 출범에 앞장서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드높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