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비준안 야당과 협의해 조속 처리”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한미 양국 정부가 1조 389억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가서명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협상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또 분담금 비준안 처리에 대해선 오는 3월 야당과의 협의 하에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방위비 분담금이 8.2% 인상된 1조 389억원으로 정해졌다”며 “당초 미국 정부가 1조 4000억원 이상 증액 요구를 한 것을 감안하면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협상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비준안 문제와 관련해선 “3월쯤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제출되면 야당과 협의해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협상의 성과에 대해 “올해 협상에서는 분담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성과도 있었다”며 “군사건설비 분야에서 예외적인 현금지원 조항 삭제와 군수분야의 미집행분담금의 자동이월제한, 시설 선정과정에서의 정부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분담금에 대한 국회의 감시·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의 분수령이 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분담금 협상이 불필요한 잡음 없이 타결돼 기쁘다”며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 10일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가서명했다.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총액은 최초로 1억원을 넘긴 1조 389억원이었으며, 유효기간은 미국 측이 제시한 1년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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