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연합회)는 청와대 1인시위 1주년 기념 및 국토교통부의 꼼수 지원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 개선 공약을 지켜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5일 청와대 사랑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때 대선공약집을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지난해 11월 1일에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 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전국의 모든 신도시는 공공택지이기에 중대형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분양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며 “그런데 같은 신도시의 서민층에게 공급되는 LH 중소형 10년공공임대만 시세를 감안한 감정가액 적용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근본적으로 설계부터 잘못된 적폐제도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 3당 모든 정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토교통부의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또 연합회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서민들이 시세 차익을 남기면 안돼 법 개정을 해줄 수 없다며 무주택서민들에게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연합회는 전매제한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10년공공임대처럼 공공택지를 시세로 공급하는 선례들이 생기면 앞으로 공공택지를 통해 주거안정을 이루어야 할 서민층 중에 신혼부부들, 청년층,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 측은 2017년 8월 3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토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지난해 8월에도 전국 66개 단지 총 4만8425명의 서명으로 국토부의 지원책은 의미 없어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연합회는 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는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서민들의 잃어버린 23년의 가치도 소중히 여기고,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