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례적으로 의기투합,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을 ‘패싱’하고 7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선다.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2일)을 닷새 지나 처리하는 것이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불발이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야3당이 선거구제 개편과 예산을 연계시키자, 수용 불가 입장인 민주당이 총대를 메고 한국당과 손을 잡은 것이다. 내심 야3당의 연동형 비례제에 불만이던 한국당은 민주당이 전면에 나서자 ‘묻어가는’ 전략을 취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6일 원내대표 간 잠정합의문을 마련,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잠정 합의문에 대한 의원들의 추인을 받은 뒤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서 양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470조 중 5조원 이상을 삭감하기로 했다. 삭감되는 예산은 일자리, 남북경협, 공무원 증원 등이 일부 포함됐다. 대신 SOC 예산 등이 추가됐다.
야3당이 예산안과 연계한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앞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참여한 협상 과정에서 예산안과 별개로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당시 논의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확대한다 △의원정수와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도농복합형 선거구 포함)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위임한다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확정의결한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합의과정에서 패싱당한 야3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각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국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 선택했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을 겨냥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정부다. 민주당이 스스로 촛불 혁명 실패를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