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예정된 투자협약 조인식 무산… 다시 안갯속으로
[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광주형 일자리’가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 반발로 ‘임단협 5년간 유예’ 조항을 뺀 수정협상안을 이번에는 현대차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6일 예정된 투자협약 조인식도 무산됐다.
이날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실무진과 협상을 하고 싶지만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며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냉각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연내에는 협상이 끝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결과는 노동계가 강력히 거부해온 ‘임단협 유예’ 조항 삭제에서 비롯됐다. ‘광주 완성차 공장이 차량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이를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독소조항이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결국 시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수정안을 만든 것이 결국 최종 협약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다.
이 수정안은 △35만대 부분 삭제(유예 기간 근거 삭제) △임단협 유예 유효기간은 경영안정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결정 △신설법인이 첫 해에 합의한 노사관계 등 결정 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등으로 이뤄졌다.
광주시는 이 3개 수정안을 현대차에 보냈고, 현대차가 이 가운데 1개를 받아들일 경우 최종 투자협약이 성사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현대차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협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광주시가 애초 약속한 안을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변경시키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또 ‘의결사항 수정안 3안’이 ‘현대차 당초 제안’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현대차는 지난 6월 투자 검토 의향의 전제조건으로 광주시가 스스로 제기한 노사민정 대타협 공동결의의 주요 내용들이 수정됐고, 수없이 입장을 번복한 절차상의 과정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현대차는 광주시가 향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투자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추후 협상에 대한 의지를 남겨두기도 했다.
현대차는 임단협 유예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공장이 가동을 시작하고 생산 안정화에 도달하기도 전에 기존에 합의했던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비용 상승의 요인이 되고, 공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애초 광주형 일자리의 취지는 사라지고 언젠가부터 임금·단체협상으로 바꼈다”며 “새로운 사업 모델은 수익성 확보 자체가 불투명한데 기업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를 안고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