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의사결정 위기’ 발언, 장하성 아닌 국회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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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의사결정 위기’ 발언, 장하성 아닌 국회 겨냥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1.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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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야할 일 많다...여야 없이 과감한 결정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대되자, 해당 발언은 ‘국회를 향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개혁 입법 등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 취지라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발언의 의미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규제 개혁이나 경제구조 개혁 입법에 관해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경제에서만큼은 여야 간 이념논쟁, 프레임논쟁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빠르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람된 개인 의견이지만 지금 여야정 협의체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경제에서만큼은 ‘경제 연정’이라고 하는 정도까지도 필요하면 격렬한 토론을 벌여서라도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쓴 것”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 선배가 쓴 책 중 제목이 ‘경제는 정치다’인 책이 있다. 경제정책의 많은 의사결정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이해, 타협, 조정을 필수적으로 수반한다”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에서) 조정을 잘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여당에서도 발언 논란을 진화하고 나섰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과 각 언론에서 장 실장과 김 부총리의 갈등설을 자꾸 부추긴다”면서 “최고위층 논의에서 만들어진 소득주도성장, 정부정책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 입법, 경제구조개혁 입법 등 경제 분야 법이 국회로 왔는데 국회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전날 김 부총리는 예결위에서 “우리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경제수장의 교체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이 나왔다. 이날 김 부총리는 일부 언론의 해석에 대해 “‘이후 여야가 협의하고 필요하면 치열한 토론을 거쳐 경제의 갈 길을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는데, 어떻게 제 얘기를 그렇게 해석해서 쓸 수 있는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기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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