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11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15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성장에 비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더디다”면서 “총량은 1450조원, 가처분소득 대비 160% 수준이다. 대출규제를 푼 박근혜 정부 때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이 높은 ‘위험 대출’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운열 의원도 “지난 10년 동안 가계신용(가계부채와 카드사 판매신용을 합친 규모)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돈 적이 없다. 이런 상태가 지속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한 2014년부터 다중채무자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418만명이 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자인 다중채무자다”고 말했다. 이어 “4년 새 다중채무자가 20% 넘게 늘었고 채무액도 150조원 늘어난 493조원이다”며 통계 수치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가계부채 규모 증가가 최근의 금리 상승세와 맞물려 우리 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정훈 의원은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내달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며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부채 폭탄 터질 수 있다. 중소기업이 빚을 갚지 못해 줄도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도 “미국의 금리 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연내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의 부실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비화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방치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며 “가계부채 총량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금리 인상시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완화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