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인상 영향” 처음 적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최근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매일일보 송병형 기자] 정부 내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2일 현재의 일자리 대란에 일부나마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전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홀로 외치다 정권 내에서 ‘왕따설’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표현은 정권 내 기류를 감안한 듯 두루뭉술한 수준이었다. 이번은 달랐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친 업종과 연령층을 적시했다. 최저임금 등 논란이 돼 온 정책에 대한 정권 내 기류 변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김 부총리는 이번 발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직후 나왔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 직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과 55∼64세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 업종과 연령층에 영향이 있는지는 조금 더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또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3조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 사업주의 부담능력 경감 등을 적절히 고려해 집행방식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송병형 기자 byhyso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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