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핵담판에서 결국 북한의 '단계적 동시이행' 비핵화 해법을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은 곧 열릴 북미 고위급 실무회담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北매체 ‘단계적 해법’ 공식확인
13일 조선중앙통신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를 단계적·동시이행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공식확인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의사를 밝혔고,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의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을 약속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한미훈련 중단은 김 위원장이, 유해 송환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먼저 요청했다. 서로 상응하는 조치를 맞교환한 것이다. 동시이행의 출발로 평가된다.
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그동안 요구했던 비핵화 방식을 미국에서 수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브루스 클링너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훈련 중단 발언을 두고 “북한의 쌍중단 제안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역시 “사실상 쌍중단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했다. ‘쌍중단’이란 중국식 표현으로 북한의 비핵화 해법과 일치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과 한미훈련 중단을 동시에 이행한다는 의미다.
▮일단 포괄적 합의...동력 확보
일각에선 이 같은 단계적이며 동시적 이행방식으로 인해 비핵화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일괄타결과 일괄이행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로 인해 북미합의가 가능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합의문에 실행방안을 모두 담을 경우 이행단계에서 북미 간 마찰이 불가피한데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요한 쟁점에 대해 북미 정상 간 포괄적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톱다운 방식’에 의한 이행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이른 시일 내 구체적인 이행로드맵을 확정하고 이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느냐다.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속도전 양상으로 흘러가야 하기 때문이다.
▮고위 실무회담서 로드맵 짜기
이와 관련 북미 간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은 이어질 실무협상에서 나올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부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주도하는 대표단이 (비핵화)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양측은 실무협상을 통해 △북한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생산·농축 중단 △핵무기 인프라 영구 해체 △탄도미사일 시험 전면 중단 및 해체 등 비핵화 방식과 △대북제재 완화 △한미훈편 중단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 체제보장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ABC와의 인터뷰에서 "그 문서(합의) 이후에 우리가 협상한, 매우 중요한 것들이 있다"며 "그들은 특정한 탄도미사일 시험장과 함께 다른 많은 것들을 제거할 예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추후 공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들(북한)은 앞으로 며칠 내에 다른 미사일 시험장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그들은 시험장들을 제거하려고 한다"고 했다.
▮승자는 북한과 중국
한편 비핵화 해법에 북측의 주장이 담기면서 이번 역사적 회담의 승자는 북한과 중국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6자회담에 참여했던 조셉 디트라니는 “(북미 합의에) 모든 세부 사안을 담고 있진 않지만, 중요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뤘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훈련 중단) 발언은 신뢰 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협상이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언제든 재개할 수 있어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