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진정성 가지고 싱가포르 회담에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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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진정성 가지고 싱가포르 회담에 오라"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5.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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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핵담판 판깨기는 아닌 듯
16일 북한은 일방적 핵폐기를 강요한다면 다음달 12일 북미정상회담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이 '일방적 핵폐기를 강요할 경우' 회담을 재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이는 판깨기보다는 사전 협상력을 높이려는 북미 상호간 막판 힘겨루기에서 나온 충돌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우선 형식 측면에서 보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은 27일간의 준비 기간이 있다. 북미회담 재고 메시지를 던져 최종 조율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경고는 물밑 협상에서 조율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면서 미국 측의 태도 전환을 촉구하는 전략 차원의 '협상용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바꿔 말하면 미국이 어느 정도 태도를 바꾸면 회담 사전 준비가 다시 진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정상회담의 최대 쟁점인 '비핵화 로드맵 방식'에서 북미간 이견 차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에 대한 미국의 결단을 요구하는 측면일 수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슈아 폴락 미들버리국제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의 돌연한 입장 변화에 대해 "자신들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가 주요 제재는 유지할 것이라는 발표에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최근 두 차례 회동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해법을 공유하고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 장관과도 면담했음에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PVID 이행 이후 경제적 보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 미국은 인권, 생화학무기, 납북자 문제 등까지 북핵 협상 의제로 올릴 수 있다며 북한을 압박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 재고 경고는 이같은 미국의 압박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거나 '체제보장'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달라는 북한의 요구일 수도 있다.

다만 이번 북한의 남북고위급 회담 취소 통보와 '북미회담 재고 담화'가 지금까지 물밑 조율해온 정상회담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보기는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계관 제1부상은 담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조미(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조미수뇌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해 이번 담화의 목적이 북한의 요구사항을 전하는 데 있음을 알렸다.

이에 따라 향후 백악관의 대응에 따라 북미회담의 전개 방향이 흘러 갈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북한의 발표 이후 즉각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방부, 국무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을 소집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CNN방송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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