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18일 본회의 통과에 급제동이 걸렸다. 1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실업 대응과 고용위기 지역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이틀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약속한대로 18일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4당은 추경에 대한 진지한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당초 추경의 빠른 통과를 요구했던 정의당마저 이젠 교섭단체로 묶여있는 민주평화당과 동조, 추경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본심사를 이틀 남짓한 시간 안에 마무리해 18일 통과시키는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민주당은 고립무원 상태다.
▮ 평화와정의 "여당에 협조 안할 것"
평화와 정의라는 교섭단체로 묶인 평화당과 정의당이 이번 '18일 추경 불가'에는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원의 댓글조작과 관련한 특검에 대해 평화당은 특검을 촉구했으나, 정의당은 오히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야외 농성을 비판하며 빠른 추경과 국회정상화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막상 여야가 약속한 추경 기한이 3일 앞으로 다가오자 정의당은 "추경에 대한 진지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평화당과 입장을 동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평화당의 조배숙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18일 추경 예산안 처리에 반발 "앞으로 국회의장 선출, 후반기 원구성 등에 있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의당 대표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자리에 참석해 동의의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적폐를 공격하던 자유한국당과 야합해서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을 무시했다"며 "평화당은 국회의장 선출을 비롯한 하반기 원구성과 모든 일에 여당과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도 했다. 민주당(121석)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본회의 성원을 위한 과반수 의석(147석)을 위해 정의당(6석)과 민평당(14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 한국-바른미래 '드루킹 특검 무산' 조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이 늦어지면 드루킹 특검 역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하에 추경에 대한 당 차원의 추경 통과 불가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다만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5개 국회 위원회의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열린 예산 심사에서 예산 규모와 각 항목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거의 모든 위원회에서 여당과 공방을 벌이면서 사실상 18일 통과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들은 정부가 추경안에 은근슬쩍 끼워 넣은 지방선거용 선심성 예산 등을 반드시 깎겠다며, 정부 제출안의 절반 이상을 삭감 대상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지역 대책을 제외한 3조 원가량의 추경안 중 50%인 1조5000억 원을 삭감 대상으로 정했다. 바른미래당은 시급성이 낮거나 추경 사유가 되지 않는 예산 1조8296억 원을 삭감대상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김도읍 한국당 예결위 간사는 "지난해 예산 심사 때 삭감했던 예산이 그대로 들어있거나 일자리와 관계없는 예산이 많이 담겨 있다"며 "이런 것을 삭감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18일 추경안 통과는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예결위 종합심사에만 최소 이틀
여야가 이날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 2조9000억 원과, 조선·자동차 등 구조조정 업종 근로자에 대한 지원 예산 1조 원 등 3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경 심사에 돌입했지만 실제 18일 통과는 불가능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협상과정에서 첫 번째 문제는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의과정인데, 지난달부터 임시국회가 열려있었지만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국회 상임위가 열리지 않았다. 당연히 추경안 예비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세균 국회의장은 전날 추경안 상임위 예비심사를 이날 오전 9시 30분까지 종료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임위 회의를 개의하기도 전에 심사가 종료되야 하는 어색한 상황이 연출된 셈인데, 야당은 거절의 뜻을 밝혔다.
두 번째 문제는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거쳐 예산조정소위 심사까지 거쳐야 하는 예결위 종합심사가 최소 이틀 이상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다. 추경이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날부터 18일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3일 남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거의 모든 상임위의 예산 심사에서 최대 50%까지 추경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18일 통과는 어불성설"이라며 "추경도 국민의 세금이다. 국민들의 돈을 적합한 곳에 써야 하는 일을 단 3일만에 결정하는게 더 무책임한 것 아니냐. 우리당은 순서를 밟아 다 따져보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