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은 17일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인터넷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법안을 제출했다. 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도 같이 제출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최교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우선 한국당은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원이 지난 대선 때부터 댓글 부대를 동원해 불법 여론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청와대와 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 정권 차원의 관여와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국당은 김 전 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는 "김 전 원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형법상 직권남용죄, 공직자윤리법,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라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임면권자인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어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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