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한 중소기업에서 마케팅업무를 담당하는 성모씨(26세)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내일채움공제에 지난해 11월 가입했지만 현재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 신입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체계가 잡혀있지 않고 해당 업무능력을 키울 만한 사내 지원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청년 일자리 특단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벌써부터 정부 추경안에 대해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핵심 정책인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청년들의 이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근속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2016년 7월1일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에 5217명의 청년이 참여했고 지난해에는 4만124명, 올해는 2월 기준 8137명이 가입한 상태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이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대책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정책 자문을 했던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매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7월 내일채움공제 첫 만기일이 되면 청년들의 이직사태가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핵심적인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김 사무처장과의 인터뷰를 간추린 것이다.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내일채움공제의 핵심은 근속이다. 자산형성보다 근속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직하면 자기가 냈던 것만 돌려받을 수 있고, 평생 한번 가입만 가능해 2년 동안 묵혀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 그 자체가 고용된 청년 입장에선 사업자한테 협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그럼 청년들은 어떤 유무형의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도 참을 수밖에 없다.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인데 기업을 통해 가다보니 중간에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라리 근로장려세제 혜택 대상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면 좋을 것 같다. 사실 청년층 중에 가장 취약한 일자리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못한다. 그래서 이번 정책은 취업최상위 계층 바로 아래에서 대기업·공공기관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을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하려는 방향으로 설계가 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청년층에서도 취약 계층은 소외됐다.
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한 게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과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 있다. 서울시에서 하는 희망통장은 개인 직접 지원으로 중위소득 8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반해 내일채움공제는 근속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저임금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대한 접근은 안 보인다. 임금격차를 해소한다기보다 근속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시행된 정책이라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을 받은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이들이 최저 근속기간 2년 이후 이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적인 논쟁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번 정부 대책에 다른 문제점은 없나?
이번에 나온 대책은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를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인구구조 문제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인데 눈을 낮추면 된다는 근본 인식 자체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청년 실업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이 느끼는 사회단절이다. 부모의 경제적인 여력에 따라 자신의 취업준비 기간이 대단히 영향을 많이 받는 거다. 취업한 다음엔 그나마 자기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전에는 부모나 주변의 여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그런 점에서 불평등이 전가되는 가장 심각한 시기가 취업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불평등에 대해서 사회가 어떻게 해결해줄 것인가 이런 접근이 없다. 또 사회적으로 단절 기간이 오래되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이건 아니건 자신의 자존감이나 혹은 이력서에 한 2년을 쓸 게 없다. 이런 것들이 당장 취업을 하더라도 한 다음에도 이런 손실들이 있는 거고 이런 걸 사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 미취업 청년들이 놓인 상태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대책은 없다. 구직촉진수당이 정책 안에 들어가긴 했는데 전체의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 대단히 협소하다. 그래서 이번 대책의 문제는 안전망이다.
-안전망 구축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사실 고용노동부에 가장 우선 얘기했던 건 안전망 구축이다. 구직촉진수당 혜택 대상을 강화하자는 걸 주로 요구했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일자리의 질에 대한 얘기였다. 고용노동부 내에선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했지만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뒤엎어졌다고 하더라. 아마도 전체 키를 기획재정부가 쥐다보니 전통적인 경제정책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복지정책으로 보는 것이다.
*내일채움공제 만기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 답변
올해 7월말부터 1600만원의 목돈을 받는 만기자가 나올 것이다. (만기 후 이직 등에 대한 우려는) 아직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건 없는데 간담회 등에서 얘기를 듣다보면 이미 경력도 쌓이고 만족하는 편이라 이직러시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또 2년 만기가 끝난 뒤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재직자 대상 내일채움공제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등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