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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리역전 ‘초읽기’...한은, 출구가 없다“미국 통화정책 방향에 따라 기준금리 결정 없을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가 지난달 3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송정훈 기자] 한국과 미국 정책금리 역전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한은은 미국 통화정책 방향만 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으면서다. 140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문제와 미미한 경기회복세는 한은의 주도적 통화정책 설정에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허진호 한은 부총재보는 최근 국회에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가 중요한 고려요인이지만 그것만 보고 한은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허 부총재보는 “향후 성장과 물가, 거시경제 여건과 국내외 여건 변화,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은이 이달 말 금통위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고 미 연준이 다음 달 금리를 올리면 양국 금리는 역전된다.

양국 금리역전은 기정사실이었지만 그 폭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진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반면 한은은 올해 1∼2회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는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완화정도 추가 조정여부를 신중히 판단해나간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금융시장 급변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한은이 통화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선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준다는 의견이 많다. 부채 문제, 물가상승 미미에 따라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밀고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다.

보고서에서 한은은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겠지만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개선세에 비해 소비와 고용 회복세가 약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앞으로 작년 11월 기준금리 인상 영향과 국내외 여건 변화, 그에 따른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 물가 외에 근원 물가, 기대인플레이션, 국제유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각종 보조 물가지표, GDP(국내총생산)갭, 고용·제조업 유휴생산능력 지표 움직임도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여건 점검을 강화하고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에도 주의를 기울인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 완화기조 장기화가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물가에 미칠 영향도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한은은 최근 금융상황 완화 정도가 소폭 축소됐지만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봤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과 8·2 부동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 배경으로 풀이됐다.

실질머니갭률은 축소되고 금융상황지수는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완화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같이 평가된다고 밝혔다.

송정훈 기자  song80@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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