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바른정당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이 조세피난처가 된 것을 좌시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권성주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5일 EU는 대한민국을 조세피난처로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같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한 매체가 선정한 '글로벌 사상가' 상을 받았다"며 "같은 날에 대통령은 리더십을 평가 받아 상을 받고, 그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탈세와 돈세탁 위험국으로 찍힌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 말로 웃프(웃기는 동시에 슬프다)다. EU는 작년 9월부터 한국을 후보로 선정해 자료요구까지 해왔다"며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는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EU집행위원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17개국이 포함된 조세분야 비협조적 국가 명단을 발표했다. EU는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외투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른바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이번 명단에는 마카오·마샬군도·파나마·트리니다드토바고·아랍에미리트 등 17개 지역 및 나라가 이름을 올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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