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관, 현업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뽑아야"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현안 해결에 치중한 반면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데 주력하겠다."
지난 9월 출범한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의 위원장인 이언주 의원은 2일 매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이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토대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 위원장은 “을지로위원회와 같이 갑과 을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는 이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농축수산업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이외에도 민생경제신문고 실무지원 전담팀을 상설기구로 꾸려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인터뷰 핵심내용을 간추린 것.
-위원회 출범 의미와 활동 방향은?
"현재 중산층이 무너져 있는 상태다. 실질적으로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산층 부흥이 중요하다. 중산층을 구성하는 중요 허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하지만 해당 계층은 자금도 부족하고 대변하는 조직도 없어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회 내부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된 상임위가 여러 군데에 산재해 짜투리 예산을 지급하면서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국민의당은 민생과 실생활에 집중하는 정당이다. 이 때문에 그들을 대변해 큰 틀에서 정책적 대안을 내고자 위원회를 출범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 활동이나 의정 활동 등 다방면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을지로위원회와 비교하자면?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는 각 개별 현안과 분쟁 해결에 중점이 맞춰졌다. 이 과정에서 과도하게 사안에 개입해 사법·행정적 영역까지도 선을 넘어 때로는 부작용이 일기도 한다. 갑과 을의 대립적 구도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다. 약자는 상대적인 경우가 많다. 상황에 따라 약자가 또 다른 누구에게는 강자일 수 있다. 이분법적인 구도로 나눠 생각하면 오히려 일이 복잡해지는 경우도 많다. 최저임금의 경우도 소상공인과 알바생 둘만 놓고 보면 소상공인이 갑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전체 경제 구조적인 상황에서는 소상공인은 골목상권을 놓고 대기업과 투쟁하는 절대적인 을이다. 또한 각 개별 현안 해결에 집중하면 시간이 지나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당은 개별 문제보다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현 정부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평가하자면?
"‘레토릭’일 뿐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지원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현재 한계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생산비용의 상승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노동생산성에 비해 노동비용을 급격하게 올리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죽이는 처사다.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영세한 자영업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정부가 산업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다. 금리인상기 자본 조달 비용의 상승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부담이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국정운영자의 책무다. 하지만 현재 선심성 휘발성 지출에 과도하게 집중됐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영세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당연하다. 정부는 선심성 재정 지원보다 사회안전망 확충에 돈을 써야 한다. 영세 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 일자리도 감소할 것이다."
-중기벤처부 장관 선임 관련 논란이 큰데?
"홍종학 후보자의 철학은 일관되지도 않고 중기벤처부 장관과 어울리지 않는다. 경제학 교수 시절 행보와 정치인 당시 발언과 개인의 행동이 모순된 점이 많다. 이전에는 남을 비판한 사안이 지금 와서는 본인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장관 임명 국민적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현장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교류가 없는 것도 약점이다. 대통령의 측근이 아니더라도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정치인의 경우 피아 구별이 확실하니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을 뽑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한 현장 사람을 발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