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낙마 정치'로 힘 과시하려다 민심의 심판에 낙마할 것"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당리당략과 존재감 과시, 캐스팅보트는 안된다"면서 국민의당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을 압박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이번(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 만큼은 당리당략, 존재감, 캐스팅 보트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의당을 향해 "지켜보겠다"고 경고한 셈이다.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둔 국민의당은 호남 출신인 김 전 후보자 인준안 부결로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추 대표는 전날(12일)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그를 향해 '코드인사'라고 지적한 데 대해 "실력과 자질이 부족하지 않고 넘치며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고, 상식과 원칙을 가질 수 있는 유전무죄 유권무죄를 벗어낼 수 있는 사법 개혁의 적임자를 코드인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대법원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정략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야당이 만일 민심을 거스르고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때 처럼 낙마 정치로 힘을 과시하려다가는 민심의 심판에 낙마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약자에게 편안하고 강자에 준엄한 사법부를 추구한다'고 했다. (이는) 국민이 꼭 듣고 싶었던 말"이라며 "반면 야당은 인사청문회의 목적인 후보자의 비전, 철학, 국민 기본권에 관한 소신에 관심이 없었다. 대신 이념, 색깔론, 코드인사, 기수 이런 민심가 거리가 먼 낡은 가치를 들이대 품격을 떨어트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는 야당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공석이었던 적이 없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존중 차원에서라도 야당은 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보고서 채택과 그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