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민·바른정당 "제재 약해…정부 노력 있어야"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 정치권은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에 의미를 둔 반면 범야권은 원안보다 수위가 낮아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대북제재에 대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대북 제재안 합의는 매우 의미가 큰 것"이라면서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핵심 부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공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은 더 이상 고립을 자초하는 도발적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며, 국제 사회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이행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정은 일가의 재산동결 등 고강도 제재가 빠진 데 대해선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초강경 추가 조치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김정은 일가 봐주기"라며 '전술핵 재배치' 등의 강경한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김정은 일가에 대한 제재가 '봐주기'가 됐고 원유 완전 공급 차단이 안된 점 등에서 부족함이 많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강도높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촉구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라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정부가) 취하지 않으면 한국당이 국민과 함께 자위권적 차원에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을 향해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 당론으로 정해 달라"며 공동 대응에 나서자고 했다.
국민의당은 이번에도 원유수입 전면 중단,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제재 등이 제외됐다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은 "그 동안 수차례 해왔던 대북 제재가 실질적 제재수단 결여로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었던 전철을 고려할 때, 이번 결의안 역시 북한을 제재하기엔 부족한 것 같다"며 "이번 제재안 결의가 오히려 북한의 반발과 함께 또 다른 도발을 부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 결의안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한반도 평화가 지켜질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의 외교적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른정당도 "당초 결의안 초안에 담긴 김정은 자산 동결 등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가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대폭 후퇴되어 제재의 수위가 낮아진 점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우리 정부도 북한이 의도하는 상황이 조성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로 냉철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또 북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대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국가 안보 사전에는 '설마'라는 단어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