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與-지역주민과의 이간질하려는 정치공세"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에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국민의당이 '호남홀대'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사실과는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이라는 공통 지지기반을 둔 양당의 '호남민심 잡기' 전초전 격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호남만 지역 지자체 요구 대비 SOC 예산이 축소돼 (예산안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수도권, 영남 등 모두가 축소 반영됐다"면서 "지역홀대 주장은 민주당과 지역주민을 이간질 시켜서 지지율을 떨어트려 보겟다,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얄팍한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 호남지역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주장하면서 거듭 '호남홀대론'을 펼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날(6일) 첫 지역투어로 광주를 찾고 "일률적인 예산 삭감 기준을 낙후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이어나가는 것이다"며 정부 호남 SOC 예산안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그는 "SOC 낙후지역에 예산을 더 배정해 지역 불균형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는 시장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예산안에서 삭감된 호남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예산안을 "도로·철도 등 SOC 분야를 중심으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정성 악화없이 교육·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린 예산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어 그는 "SOC예산 편성 시에는 지역차등을 두지 않고 사업별로 집행 가능성, 전년도 이용불이액,완공 기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내년 SOC 사업자 검토를 통해 적정 배분했으나, SOC 예싼 감축 기조에 따라 지역 구분없이 대부분 감축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요구 예산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자체가 (예산안을) 스스로 산정해 낸 것이기 때문에 요구대로 전부 다 (예산안에) 반영할 수 없다"며 "이것은 상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SOC 예산의 실질 감축폭은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SOC예산이) 올해보다 약 4.4조원 줄었지만 내년에 사용가능한 예산이월금이 2.6조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 투자 확대 등을 고려하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