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 강화 주장…주요 대선후보들 한목소리 내
“現 보유세 0.79%, 인상해야”…OECD 선진국보다 낮아
<글 싣는 순서>
①文, 세제 강화로 부동산 양극화 해소
②안철수, 서민 주거안정에 ‘정조준’
③洪,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④유승민 “가계부채 관리로 위기 잡겠다”
⑤심상정, DTI·LTV 점진적 강화 역점
⑥차기정부 발전보단 규제…서민주거 중심
[매일일보 이정윤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자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정책의 경우 실생활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각 당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대체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보다는 안정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후보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번 대선 이후에는 LTV와 DTI의 현재 기준인 70%, 60%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제학 박사 출신인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기본적인 문제들부터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 국내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유 후보 공약 중 눈길을 끄는 점은 보유세 인상이다. 땅이나 건물 등을 소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인 보유세를 인상하겠다는 주장은 보수진영 후보로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보유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보유세 인상의 이유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총생산 GDP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0.79%인데 반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보유세율은 1.09%이다. 이 같은 보유세율을 높여, 서민 주거방안 등 복지 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유 후보는 소득세와 재산세를 인상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또 △1~2인 가구의 60㎡ 이하 소형주택 분양 시 취득세 전액 면제 및 대출금리 인하 △공공분양 주택의 최대 50% 이상 1~2인 가구에 우선 공급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부활 등을 주거 복지정책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인상하겠다는 주장은 땅이나 건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우겠다는 목적이다”라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유세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지만, 이외에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LTV, DTI 등의 대출규제를 강화할 경우 소득증빙이 어려운 저소득자들은 사실상 금융권 대출이 막히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서민들은 내집마련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