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대선 후보들의 문화 예술 정책 비전을 듣고, 현장 예술발전의 적극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릴레이 토론회가  4월 20일 오후 서울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3관에서 서울연극협회(회장 송형종)주최로 열렸다.

서울연극협회 내 정책분과(위원장 김경익)의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는 국정농단의 단초가 된 문화예술 관련 적폐청산과 국가 문화정책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필요에 따라 준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연극협회 내 정책분과 김경익 위원장의 사회로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양현미 상임정책위원, 국민의당 정책본부 문화정책 부문 김혜준 부위원장의 패널로 참여해 진행됐다. 

토론회에 정당별 출연패널을 대신해 바른정당 오신환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오의원은 인삿말을 통해 "지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파문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발의를 통해 제도개선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연극협회가 각 대선후보진영에 보낸 사전질문을 토대로 진행됐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요지 및 참석자 토론내용 요약.

Q : 청와대→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이어지는 예술계 지배구조는 현재와 같은 사태를 잉태했다. 이후 진상규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양현미 상임정책위원(이하 양현미) :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내용은 예술인들에게 공개되며, 어느 정도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혜준 부위원장(이하 김혜준) : 원점에서부터 다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진상조사위원회가 가장 빠르게 출범 될 것이고, 후속으로 문화행정혁신위원회가 1년 정도 가동될 것으로 본다.

Q : 실질적 예술계 지원단체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시작돼는 모든 기초 예술지원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방안은.?

김혜준 : 최초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에 만들었던 기본원칙, 합의제 행정기구로 돌아가는 것, 예술인이 참여하는 옴브즈맨 위원을 신설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장치라 생각한다.

양현미 : 정부, 예술진흥기구, 현장의 예술인의 공정성 협약을 체결 후 조직, 예산, 인사등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것 중에는 기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최소한 창작지원에 대한 국고 출현의 확대부분을 명확히 해야하고 지원 심의 시 심의 위원, 결과를 작성 및 보관, 공개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간구하고 있다

 Q : 연극인에게 기초생활권을 보장해, 예술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화된 예술인 복지 정책은.?

양현미 : 우선적으로 유네스코의 예술가 지위에 관한 권고를 반영하여 예술인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두 번째, 표준계약서의 의무화, 경력기준에 따른 표준보수지급기준의 제정. 세 번째, 저작권에 대한 수익분배에 대한 기준 제정 및 강화, 임금채권지불보장법에 준하는 예술인 채불임금보장법 제정을 생각하고 있다. 예술인 실업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 보험의 50%를 국가가 지원. 현재 예술인복지금고를 국가에서 마련하여 상해재단 예술인 긴급지원시스템도입, 지자체와 예술인 임대대출 지원제도를 마련 중에 있다.

김혜준 : 복지에 관련하여 보편복지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을 까 생각한다.

그로인한 복지의 상향평준화가 예술인의 복지도 나아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Q :예술가가 없는 예술강사제도, 예술강사들의 강사비 동결, 주요업무의 민간위탁 등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개선방안은.?

김혜준 :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예술계와 함께 전반적인 틀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문체부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문체부의 혁신, 예술가의 처우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총제적인 형태에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행각한다.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활문화를 지역단위로 꾸려서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양현미 : 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예술 교츅정책 전반적인 추진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예술교육과 생황문화지도가 별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예술교육과 생활예술이 지역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예술 강사는 교사도 아닌 예술가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인 것 같다. 처우개선과 운영주체데 대한 것을 논의하겠다.

 Q : 미래의 문화예술을 선도할 막중한 책임을 맡은 젊은 예술가들의 성장을 위해 어떤 예술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김혜준 : 교육정책과 문화정책이 같이 가야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다. 두터운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같이 함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내부적인 조율이 선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정책의 R&D 기능을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강화해야한다

양현미 : 교육관련된 분들과 많이 공감하고 있고, 논의 중에 있다. 대학졸업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프랑스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예술대학교 졸업생이 많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머물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창작주거인프라 정책을 진행코자한다. 지역재생사업, 지역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청년예술가의 활동영역을 넓히고자 한다.

Q : 대학로는 2004년 서울시 조례에 의한 ‘문화지구’가 지정됐고, 당시 57개였던 공연장이 170여개의 공연장 밀집지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소극장을 운영하는 다수의 연극인들은 높은 임대료 상승, 상업적인 경쟁, 대형자본의 진입으로 인해 인접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러한 연극의 메카 대학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김혜준 :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사안이다. 또한, 이 부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질서에 의해서는 안 맞는다. 사회적인 기획이 필요하고 효율성을 추구해야한다.

양현미 : 문화지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한 소극장은 임대로 운영되고 있다. 문화지구의 세제혜택은 권장시설의 지원이 아니라 권장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한다. 권장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인프라를 보면 서 공연제작지원, 소극장에 대한 임대료지원, 극단이 공연하는데 필요한 공간에 대한 지원이 연결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책 질문 후에 참석자들 간에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질문은 현장에서 체감되는 실질적이고 예리한 질문들이 연극게종사자를 비롯한 일반 방청객 사이에서 터져나왔다. 다음은 질문요약.

- 민간단체와 국가가 함께 시작했던 사업이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빼앗기는 사례가 많았다. 현장과 반하여 변질되는 일들에 대한 방지 방안이 논의 되고 있는 가?

- 혁신, 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소통이 필요한데, 심사하고 논의하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 과감한 인적 쇄신 혹은 소통의 방안이 준비되고 있는가?

- 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인패스를 예로 들면 예술인을 기준에 의해 선정하고, 그들을 또 다시 잣대를 가지고 심사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 국가가 인정한 예술인에 대해서만큼은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있는가?

- 소득보장을 위해서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고하고 있으나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라는 것인가? 그럼 연극예술계 종사자들의 표준임금은 얼마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 예술대의 평가를 학생들의 취업률로 평가하고 있다. 예술노동은 취업률이라는 숫자로 평가하기 어렵다. 다른 대체 평가 안을 정책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가?

사대보험 사각지대 놓인 연극계 대책은.?

- 배우는 실질적으로 실업자이다. 4대 보험에 대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책이 준비되돼 있는 가?

-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정책이 없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정책예산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등의 문화예술관련 국가 조직 내 아동청소년관련 분과가 필요한데 논의 내용이 없다. 아동청소년의 장기적인 문화예술정책이 있는가?

- 최근 대두되어 있는 예술지원(보조금) 정산 시스템 ‘e-나라 도움’에 대한 문제가 있다.-

- 행정가들에게 편리한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예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산시스템이다. 문제점을 인지하고 시급한 개선방안이 존재하는가?

- 문화지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가? 그럼 각 지구에 맞게 특성화, 제도화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상위법으로 제약이 된다면 문화지구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구체적 정책 방안이 있는가?

예술강사제 교육 아닌 고용창출 아닌가 의구심

- 예술강사제를 보면 문화예술을 배우는 교육의 장을 고용창출의 장으로 것인가란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또한, 예술가들이 예술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예술가들에게 교육이나 지역과의 밀착등의 미션을 통한 지원 등 투 잡을 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 같다. 정책방향의 전환 및 대한 정책에 대한 논의 할 수 있는가등 연극계 현실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 이어지면서 토론회를 참여한 연극인들은 “체감되는 정책이 없다.” , “블랙리스트 사태로 촉발된 국정농단사태의 중심에 예술인을 앞장세우고 정작 대선후보들은 예술가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 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연극계 현실 외면한 원론적 답변수준에 아쉬움

이 부분에 대해 토론회 말미에 각 패널은 “세부공약집이 나올 예정이니 그 자료를 꼭 확인해 주기 바란다" 면서 " 토론회에서 말씀 드렸던 부분은 정책집의 내용을 준하여 말씀 드린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꼭 캠프에 가서 진지하게 논의하여 주시길 원한다.”라고 당부의 말도 전했다.

김종혁 기자 kjh@m-i.kr김종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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