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정치권에선 점차 ‘장미대선’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끝나자 다음 정권창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렇게 ‘프스트 탄핵’ 정국을 마무리 해도 될까.
탄핵을 거치며 대한민국은 반쪽이 되다시피 했다. 국정은 공백상태를 맞은지 오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로 인한 외교적 문제가 국내기업들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우리나라는 IMF 당시 만큼이나 위태롭다.
겨우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반대를 외치는 태극기 세력들과의 대립도 문제다. 박 전 대통령의 ‘헌재 불복’ 시사 발언으로 보수층이 집결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내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까지 하다.
정치권에선 정권교체를 외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프레임으로 기존의 야권은 밀어붙이고 있다. 정말 그럴까. 다음 대통령은 당선 후 바로 업무에 착수해야 한다. 사실상 ‘누가 당선되도’ 한동안 혼란과 대내외적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다.
검찰의 수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트 탄핵’을 정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21일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3개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주는 우리사회의 ‘정의구현’이야 말로 차기 정부에서도 안보일 ‘희망’을 보여줄 것이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파면으로 그 벌을 받았다고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치적 선고’에 불과하다. ‘만인에게 평등’한 법의 심판을 보여줘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일각에선 그동안 특검이 주장해왔던 청와대 압수수색 등의 필요성을 검찰이 부인했다고 한다.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선 그 과정부터 국민 앞에 떳떳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