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근우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28일 오전 7시 30분 인기협 엔(&)스페이스(삼성동 소재)에서 인기협이 주최·주관하고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엔씨소프트, 이베이코리아, 넥슨코리아, 온오프믹스가 후원하는 ‘2017 굿인터넷클럽 1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4차산업혁명 시대, 정책 패러다임 혁신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최성진 인기협 사무국장의 간단한 행사 소개로 시작됐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크는 김유향 팀장(국회 입법조사처)의 진행으로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참여했다.
3명의 패널들은 현재 인터넷산업 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아쉬움을 토로하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책수립에 앞서 민간영역의 자율성과 사회소통 창구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개 부처(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에서 중복규제하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입법만능주의를 지적했다. 또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선 입법을 우선하기보다 먼저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살피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에 따른 일자리, 기본소득, 교육 등의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핀테크 등 정보통신기술(ICT_ 융합산업을 키우는데 있어 정부부처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며, 유사한 내용의 법률조항부터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전통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해선 민간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규제 역차별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신 의원은 법을 법으로 대응하며 더 많은 규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것들을 입법화해야 하고, 공무원들이 보다 전향적으로 규정을 해석한다면 사회변화 흐름에 맞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굿인터넷클럽은 매월 인터넷 분야의 핫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각 회차별 주제 및 발표자·패널 등의 행사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