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지역구 225·비례 75’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올린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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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지역구 225·비례 75’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올린다(종합)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3.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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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함께 추진할 개혁 법안 조율 나서/ 여야4당 회동가졌지만 최종합의는 아직
11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ㆍ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의 지방일정으로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던 선거제 개편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일부 수용하기로 하고,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기로 했다. 또 여야4당은 오는 12일까지 선거제 개혁 단일안과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안건들을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4당의 공조가 본격화되는 분위기지만,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든 만큼 패스트트랙 절차를 강행할 경우 또다시 국회가 파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3당 지도부와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은 11일 오전 마포의 한 호텔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이 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선 야3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75석에 대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해,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문제에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 3당은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민주당이 제안한 개혁법안 등을 패스트 트랙으로 함께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서 민주당과 패스트트랙에 포함할 법,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신속하게 결론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내일 중으로 합의를 끝내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패스트트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와서 내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정상적인 의사처리과정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게 맞겠다는 점에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오찬회동을 갖고 3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안 도출 시점과 관련 “패스트트랙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는 안될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여야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또 다시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조율했다. 아직 여야4당은 패스트트랙에서 함께 처리할 구체적인 개혁·입법 법안의 대상은 정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외에 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을 패스트트랙 추진 법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법 신속처리대상 법안에 대해 4당 원내대표들이 만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 각 당 의견들을 나눴다”면서 “그러나 최종 합의는 아직 이루지 못했고, 계속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또 여야4당은 가까운 시일 내에 당대표와 원내대표이 만나는 연석회의를 구성해 이 문제를 최종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오늘 처음 만났다”면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추진 계획을 논의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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