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시 유튜브 등 글로벌CP 공세 속 M&A 활력 저하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2월 통신방송 업계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 과정에서 KT와 KT스카이라이프 분리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과방위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KT에서 KT스카이라이프를 분리하는 방안과 위성방송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을 2월 중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IPTV, 케이블TV방송,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 그룹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2015년 3년 기한으로 시행돼 작년 6월 말로 일몰했다.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사업자는 KT그룹이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KT(20.67%)와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10.19%) 합산 점유율은 30.86%다. 합산규제에서 정한 시장점유율 3분의1에 턱 밑까지 점유율이 올라와있다.
지난달 열린 과방위 법안소위는 위성방송으로서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KT와 분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분리 전까지 유료방송합산규제가 필요하다는데도 합의했다.
KT스카이라이프를 KT그룹에서 분리하면 공기업 한전KDN이 대주주로 있는 YTN 지배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카이라이프 대주주로 공기업을 둬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반면 KT에서 스카이라이프를 분리하지 않으면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재도입하겠다는 것이 정치권의 으름장이다. 이렇게되면 KT의 M&A가 사실상 중단된다.
이 같은 논의가 글로벌 통신방송시장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글로벌 방송시장이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국내 통신방송 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런 시장 상황에 대비해 방송 시장에서 M&A(인수합병) 활성화 길을 열어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방송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거꾸로 국내에서는 정치 논리에 따른 규제로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내 시장을 외국 방송콘텐츠 기업에 통째로 바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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