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여당을 만난 4개 경제단체장들은 한 목소리로 국회의 규제개혁 노력이 미흡하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해보겠다며 보다 진전된 규제개혁을 약속했다.
이날 민주당과 4개 경제단체장이 만나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와 건의사항을 공유하는 '신년간담회' 자리에서 경제단체장들은 지난해 여당의 규제개혁 노력에 낙제점을 줬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낡은 규제를 버리고 개혁을 위해선 입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지난해 국회에 건의한 제안 중 상당수가 아직 진전이 없다"고 했다. 이는 이날 앞서 같은 자리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원내대표가 되면서 한국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혁신성장 기반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여야정협의체도 하고, 지난 9월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규제개선 관련 입법을 많이 통과시켰다"고 한 데 대한 뼈 있는 지적이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규제, 제도 등 '플랫폼' 자체를 바꿔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해달라"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영업자들과 기업가들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왔다"며 "업종별, 연령별, 지역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만들어내는 대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손 회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등 경제 현안을 정부와 국회가 심도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원내대표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등 국회 내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고, 여야뿐 아니라 경제계가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다만 규제개혁에 대한 범위 인식은 아직 차이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