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캠프 활동 지웠다" 조해주 인사청문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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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캠프 활동 지웠다" 조해주 인사청문회 파행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1.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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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인사청문회 보이콧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가 9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집권 첫 해 장관 인사부터 작년 차관급 인사까지 유독 인사파동으로 곤란을 겪었던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새해 벽두부터 또다시 인사파동을 겪었다. 9일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야당에 의해 파행되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 야당 없는 청문회를 강행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장에 끝내 오지 않으면서 청문회 진행 1시간여 만에 결국 파행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가 도덕적 측면으로나 법적 측면으로나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중직을 맡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개회된 조 후보자 청문회에 불참하는 대신 기자회견을 열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듯이,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캠프의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한 부정심판자 조 후보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중직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의 법적 요건이 결여됐다"며 "조 후보는 법적으로 지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실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1항에는 선관위원 해임ㆍ해촉ㆍ파면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라는 내용이 나온다. 행안위 소속 유일한 바른미래당 의원인 권은희 의원도 “진상 규명 필요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청문회에 대한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청문회에 불참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한 청문회에서 민주당과 조 후보는 “대선 때 전혀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인도 왜 (자신의 이름이 백서에) 올라갔는지 모르겠다고 한다"며 "(선거 캠프는) 수십만명의 명단을 모은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백서에 이름을 올린 것은 행정착오라는 주장이다. 또 조 후보 측은 지난해 12월 12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공명선거특보를 임명받은 사실이 없음’이라는 민주당 사무처 확인서를 받았다고 했다. 실제 조 후보가 확인서를 발급받은 바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13일 문 대통령은 그를 선관위원 후보로 지명했다. 

이날에는 조 후보자 측이 ‘문재인 캠프’ 활동 흔적을 지운 정황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부터 조 후보자는 인터넷 오픈 백과사전인 ‘나무위키’에 있는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명단에 올라와 있지만 지난해 11월28일 그 기록이 삭제됐다. 권 의원은 해당 계정이 나무위키에서 활동한 내역은 28일 가입한 후 조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지운 것을 끝으로 전무후무하다고 했다.

특히 권 의원은 이 시기는 자신의 의원실에 제출한 해명자료 내용과 시기가 미묘하게 다르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조 후보자의 해명자료에는 특보활동 사실 확인 여부를 11월29일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고, 그 확인서를 12월12일에 받았다고 했는데, 나무위키 내용이 수정된 28일은 민주당에게 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민주당에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해주라는 이름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삭제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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