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2018년 ‘무술년’이 지나가고 2019년 ‘기해년’ 아침이 밝았다. 우리 경제도 지난해보다 한 층 나아지길 기대한다. 하지만 전망은 썩 밝지 못하다.
미·중무역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신흥국 금융 불안 등 글로벌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고, 수출이 경제를 이끄는 우리의 산업구조상 수출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내수도 걱정이다. 최저임금의 상승과 주 52시간의 근무제로 인해 저녁이 있는 삶을 꿈꿨지만, 지갑은 굳게 닫히면서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속출하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최저임금의 영향권에 들어오면서 일자리 축소에 대한 불안감은 산업계를 휘몰아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의 첫손으로 꼽는 정부는 주52시간 근무제 등을 통해 고용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고용을 늘려야할 기업은 신음하고 있다.
고용을 늘리는 주체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고용촉진을 위해 일자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20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했다. 사실상 실패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22% 증액된 23조45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사업을 쏟아 붓는다. 하지만 이에 걸맞는 규모의 일자리가 나타날지는 알 수 없다.
정부가 예산을 쏟아 붓고 일자리를 만드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은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재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 목소리로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귀를 막고 있는 모양세다. 오히려 재계에 대한 규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 기업이 경쟁을 펼치는 글로벌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전통적 제조업의 틀에서 벗어나 AI(인공지능)·5G·자율주행 등 4차 산업에 대한 진화가 시작된 지 오래다. 하지만 규제는 이러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4차 산업의 특성상 기회를 놓치면 따라가기 어렵다. 후발주자가 역전할 수 있는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지금 우리 정부와 기업의 모습을 보면 ‘악순환’이다. 정부는 기업을 옥죄고, 기업은 정부의 압박에 못이겨 수치로 포장된 허울 뿐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대대적으로 알리기에 급급할 뿐이다.
하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은 이를 통해 부를 창출하고 더 좋은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선순환의 구조로 바뀌여 하는 것이다.
4차 산업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가 돛을 올려야 기업이 앞으로 향할 수 있다.
